오피니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박백중 2022. 10.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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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22.8.8. 폭우는 그동안 깨닫지 못한 일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함을 알아 차리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
1990년 이후의 여름철 평균 강수는 그 이전에 비해 15 % 정도 증가하였고 8월 강수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장마기간 평균 강수량은 오히려 약 5 % 감소하였고 집중호우의 경우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없던 날의 지속일수 역시 다소 증가하여, 강수의 지속성은 약해지고 집중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순일, 하경자, 서경환, 예상욱, 민승기, 허창회.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 (4), 237-251, 2011.한반도 기후변화의 추세와 원인 고찰 ]

□침수피해 원인 추정
'22.8.8. 수해의 사례를 보면 집중적인 수해로 급속히 흘러내린 물에 기존 배수로는 사실상 기능하지 못했다.

서서히 내리는 빗물은 도로의 빗물받이를 통해 배수기능을 할 수 있으나 물의 유속이 빠를 경우 배수로에 유입되는 양은 적어지고 지나치게 되어 저지대에 집중된다.

집중된 물은 풀, 나뭇가지, 쓰레기등이 포함되고 배수되는 과정에서 배수구를 막으며 수직보가 있는 개소나 천주변이 높을 경우 댐을 형성하게 된다.

□원인 추정 근거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가 그치고 고인물의 배수는 배수구(그레이팅)에 쌓인 이물질은 주민에 의해 제거되거 약 10 ~15여분만에 조치되었다.

□하천관리 재검토 필요
하천주변에 방치된 물탱크, 목재, 잡목등이 떠내려와서 교각에 걸려 물 흐름을 방해 하였고 월류하여 남산평 저지대를 휩쓸었고 건건로 쪽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수직벽에 갖혀 댐 역할을 하였다.[주민의 증언]

남산평길의 삼선교로부터 삼천리를 지나 군포 IC까지 온갖 나무들로 숲이 조성되어 그저 경관이 좋았을 뿐 하천관리는 아니었다.

서해아파트 후문 쪽으로의 물 유입은 건건천과는 관계없었고 도로의 많은 물이 천쪽 지대가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후문쪽으로 흘러들었다. 도로 수평조정이 필요하다.

도로와 문제의 교각 근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모니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대처방법을 주민들에게 방송해줬다면, 주택 침수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메뉴얼 재검토 필요
폭우가 내릴 경우 비상근무 방법과 사고발생 예측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황전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다.

이례사항의 조짐이 보이면 방송을 하여 주민들에게 대응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알림이 필요 했으나 주간에 방송 했다고 사고발생시 대피 방송이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수중펌프 등의 비품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나 피해복구 시 확인결과 오래되고 낡아서 물을 정상적으로 뿜어내지 못했다.

서해아파트의 경우 지상 주차장으로 무릎 높이로 물이 유입되고 있었으나 관리소의 신속한 대피 방송으로 차량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정책지원 및 예산
반월동 마을미디어는 수해발생에 대해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했다.

'22.8.22. 국회의원 김남국은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벽과 바닦에 묻은 흙, 지하창고의 흙물 등을 퍼내고 세척작업에 동참했으며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어려움 등을 직접 살피고 지쳐있는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 했다.

또한 재해 입은 가구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22.8.31. 국회의원 전해철 보좌관과의 인터뷰에서 도 의원 및 시 의원들과 피해현장을 돌아보고 대책을 논의 하였으며, 국비지원 요청을 위해 안산 시장이 강력하게 재난지역선포 요청하고 전해철 의원도 정부에 촉구하고는 있으나 행안부재난지역지정의 기준(시 105억 이상, 동 10.2억 이상)보다 피해규모가 작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차선책으로 도비 및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며, 임시 대피소에 있는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안산시와 LH공사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도의원 김태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경기신보(안산)자료에 의하면 안산시의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지원을 위한 출연율은 '20년 90%를 제외하고는 40%와 68%에 불과했다.

경기 중부지역 11곳의 <최근 3년간 시군별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경기신보의 요청’과 ‘시군의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시군은 경기신보에서 산출하여 요청한 출연금을 원안 반영하거나 심지어 3배 이상까지 출연하였으나, 안산시는 코로나로 피해가 심각했던 '21년 출연금은 30억원 요청되었으나 오히려 가장 적은 12억원을 반영하였다.

경기 중부지역 11곳에서 출연율은 40%로 꼴찌였다.

이에 김태희 도 의원은 안산시는 재정여건에서 경기신보에서 산출하여 요청한 적정수준의 출연금을 최대한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의 도지사의 책무]로 경기도에도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함께 갖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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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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